교육기업

서울 학원 교습비, 건물 밖에 게시 안 하면 벌금 문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20일에 공포한다. 주요 개정 사항은 학원·교습소의 교습비와 기타경비 내역, 교습비 반환방법을 건물 외부에도 게시하도록 한 것이다.

학원·교습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건물의 1층 주 출입문 주변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에 교습비, 기타경비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이밖의 경우에는 건물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과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에 모두 게시해야 한다.

교습비 외부 표시제는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의무 시행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 받는다.

과태료는 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으로 지정돼있다. 벌점 역시 1차 적발 10점, 2차 적발 20점, 3차 적발 30점으로 정해져있다. 벌점은 2년 간 누적 관리되며 31점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교습정지', 66점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등록말소'된다.

시교육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내부 표시 △교습비 외부 표시 △인쇄물·인터넷 등 광고지면 표시 등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교습비 외부 표시제 시행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