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생교육

교육부 "이공계 고급인력, 병역자원으로만 보는 건 무리"

교육부, 국방부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계획에 '반대'…대학특성화사업 등 직접적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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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7일 국방부의 '이공계 병역 특례 제도 폐지' 계획에 대해 "병역 특례 대상인 이공계 고급인력을 병역자원 문제로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공계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역 특례 인원 조정이 아닌,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는 법률 개정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하고 교육부나 미래부 등 정부부처간 논의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당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등의 과학특성화 대학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박사과정 전문연구위원 가운데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인력은 총 2500여명. 이 중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은 1000명 정도다. 이 가운데 카이스트 등 과학특성화대학 인력은 연간 400명에 달한다.

과학특성화대학은 병무청이 병역특례 기관으로 인정한 곳으로, 이곳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병역특례가 인정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공계 고급인력들의 연구 단절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병역특례는 국가 산업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제도인데 단순히 병역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취지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도 오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반대입장을 강력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에게 부여해 온 병역 특례를 오는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는게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