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업

"공부할 학생은 밤 10시 이후에도 학원 가게 놔둬라"

서울시의회 28일 학원시간 연장 개최 관련 찬반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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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원 영업 제한시간을 밤 10시에서 11시로 연장하는 조례안 개정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연장에 찬성한 이들은 학습의 자유, 고교 야간자율학습과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내세웠고 반대 입장에서는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 휴식시간 보장 차원에서 현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박호근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이 마련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조례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의 발제 내용은 고교생 대상 학원의 학원 규제시간인 밤 10시를 11시로 연장하는 것을 주로 한다. [☞관련기사: [단독]서울 학원 영업시간 '밤 10시 제한' 손 본다]

토론회에는 대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좋은교사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전국보습교육협의회 등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박호근 의원은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서울지역 고등학교 중 22.6%가 10시 이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학원만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고교생 학부모 소명금씨는 "지금의 입시구조에서는 학교 수업만으로는 절대 충분한 입시 준비를 할 수 없다"며 "제한시간 때문에 밤에 학원 수업받을 공간이 없는 학생들은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 모여서 보충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는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한창 약동해야 할 청소년들이 주당 70~80시간을 책상에 앉아있어야 하는 데 반해 학습효율은 핀란드의 절반 수준이고 학습효능도 바닥"이라며 "학생들이 불안감 때문에 학원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선택권'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학원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교육청 역시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연주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학원,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사교육비 증감에 직결된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을 감안하면 현재 학원 제한시간은 축소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장 안팎에서는 패널 외에도 다양한 교육계 관계자와 시민단체가 조례 개정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은 반대 구호 피켓을 들고 입장하겠다고 주장해 이를 막는 경찰들과 대치하기도 했다. 토론회장 역시 방청객으로 자리가 가득찼다.

또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은 토론회 시작 전 학원시간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육총연합회 역시 교습시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총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서울지역 학생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제안이며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 기조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