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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 10곳, 정치적 논쟁 중단·예산 편성해야"

이영 교육부 차관, 세종청사 브리핑 "인천·광주도 전액 편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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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30일 서울·경기 등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10개 교육청에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차별 없이 편성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는 지난 24일 감사원이 각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고 대부분 예산 평성을 위한 재원도 충분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를 규정한 관련 법령이 상위법에 위반한다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차별 없이 편성하라"고 말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12개월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총 10곳이다.

이 차관은 "(지난 24일 기준 감사원이 발표한) 미편성 11개 교육청 중 서울·부산·경기 등 9개 교육청은 순세계잉여금, 지자체 추가 전입금 등을 활용하면 현재 미편성 된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감사원이 인천·광주 등 2개 교육청의 경우, 미편성액의 일부만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데 대해서는 "이월·불용액 축소, 지자체로부터의 지방세 정산분 및 학교용지매입비 누적 미전입금 전입 등을 통해 추경 재원을 확보하면 전액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특히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전입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나 지방세 정산분이 광주가 1075억원, 인천이 907억원에 이른다"면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경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인천교육청은 감사원 누리예산 감사결과 발표 직후, 감사원이 판단한 활용가능재원 539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1058억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차관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법령상 또는 재정여건상 문제없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라며 "시·도교육청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조속히 예산을 편성, 학부모들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의 걱정을 해소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