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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교육부 차관 "누리과정 예산, 추경 꼭 필요하지 않다"

(상보)"감사원 결과, 협의 계기로 작동하길"…이준식 부총리, 6월중 교육감協 새 지도부와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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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교육부 차관은 30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현재 판단으로는 (정부 차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감사원 결과를 보면 누리과정 필요 재원보다 가용 재원이 많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 24일 감사원이 각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고 대부분 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도 충분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교육부의 첫 공식 브리핑이다.

이 차관은 "다만 향후 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액의 일부만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인천·광주 등 2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광주시에 요청을 강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감사원에서 들여다 본 누리과정 예산 중 이미 편성된 예산은 집행중인 사안으로,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감사 대상) 자체가 좁혀진 셈"이라며 "순세계잉여금과 인건비 등만 봤다. 이월·불용액 등 다른 사업 조정 부분은 실제 감안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법령에 있어서의 상위법 위반 여부,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를 들여다 본 것"이라며 "감사 결과를 계기로 (교육부 입장에) 교육청들이 동의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한다. 협의의 계기로 작동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마침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했다"면서 "누리과정 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들에 대해 논의를 하고 의견차를 좁혀 가는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6월 중 교육감협의회와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자동폐기된 '누리과정 특별회계법'과 관련해서는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이라며 "시행령상 (누리과정 예산이) 의무지출 경비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교육감들에 대해 법으로 편성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올해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원과 전입금, 자체수입 등을 합해 지방교육재정이 총 6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행히 지금까지 세수상황이 좋아서 교부금도 3조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도 4조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법령상 또는 재정여건상 문제없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라며 "시·도교육청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조속히 예산을 편성, 학부모들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의 걱정을 해소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