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학생수 3000명 미만'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25곳 대상

소규모 교육지원청에 '과' 설치 금지…자발적 통폐합시 4년간 특별교부금 '최대 100억원'

image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또는 학생수 3000명 미만'에 해당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과가 없는 단일조직으로 운영된다. 다만 자발적 통·폐합을 하는 시도교육청에는 4년간 최대 100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인센티브로 주어진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학생 수 급감에 따라 교육지원청 조직을 효율화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을 변경했다.

현재는 '인구수 10만명 또는 학생수 1만명 미만'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2과 1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를 '3년 연속해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학생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다'로 바꿨다.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이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발적 통·폐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구수 3만명 또는 학생수 3000명 미만(3년 연속)'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강원 3곳, 경남 2곳, 경북 8곳, 전남 4곳, 전북 5곳, 충남 1곳, 충북 2곳 등 총 25개다.

현재 통·폐합 1순위로 점쳐지는 곳은 전남 신안교육지원청이다. 신안교육지원청은 목포에 위치해있다. 목포교육지원청과 함께 한 행정구역(목포시)에 2개의 교육지원청이 있는 셈이다.

image
교육부는 자발적으로 통·폐합하는 교육지원청에는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4년간 적게는 55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특별교부금(폐지교육청 인건비×70%+기관운영비×65%)을 해당 시도교육청에 지원한다.

총액인건비는 교육지원청 폐지 시점에서 4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또 다른 관할구역의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다른 관할구역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센터(가칭)'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는 7월까지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을 신청받고 8월에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통·폐합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교육지원청을 관할하는 시도교육청에는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특별교부금을 12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국장은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이 진행되면 학생 수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규모가 적정화될 것"이라며 "재정 효율도 및 지역단위 교육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지원청 통·폐합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일부 지역 교육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인근 교육지원청과 통합(1+1통합)할 경우, 기존보다 40%의 인력이 감축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통폐합에 따라 일부 인원은 해당 시도교육청이나 인근 학교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