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행정심판위 "교육부, 역사교과서 홍보비 내역 공개하라"

"이미 광고 끝난 사항, 업무수행 방해된다는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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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역사 국정교과서 홍보를 위해 방송사, 언론사에 지출한 광고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원의 재결이 나왔다.

1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월 이 단체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국정교과서 관련 광고비 집행 내역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광고비 집행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국정교과서 홍보를 위해 방송사, 언론사에 게재한 광고 현황, 광고금액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교육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역을 비공개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의 광고 홍보비는 예산낭비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재결은 교육부가 집필진, 예산지출내역 등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국회에 조차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진 법리적 판단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에서 "교육부는 해당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이미 광고집행은 이미 이뤄진 사항이므로 교육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재결이 내려진 지 두달여가 지난 지금도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행정심판 당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제7호를 근거로 공개거부를 주장했으나 이번 재결에선 제5호에 대한 판단만 이뤄졌다"며 "제7호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재거부처분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심판원의 재결이 법적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재결이 나온 이후에도 정보공개가 이행되지 않는 것은 처음"이라며 "끝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