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시·도 법정전입금, 분기별로 균등 전입해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분석…2분기 전입누계 비율 24.1%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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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전입금을 3분기를 넘겨서 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전입금 전출시기 및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자체가 법정전입금을 편의에 따라 불균형하게 전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1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시·도교육청의 2014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법정전입금 가운데 시·도 지방세 이전수입이 8조245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세입액(60조5164억원)의 13.6%를 차지한다.

특히 대부분의 시·도가 3분기를 넘겨서 지방세 이전수입을 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시·도 지방세 이전수입 분기별 전입비율은 2분기까지 전입누계 비율이 24.1% 수준으로 저조했다. 반면 4분기에는 45.7%가 전입됐다.

지난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 감사결과에서도 시·도가 지자체 법정전입금을 적기에 전출한다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할 거라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시·도가 학교신설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조차도 2014년 기준 4조9546억원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전입된 금액은 3조5801억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조3763억원(27.8%)은 미전입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 일반회계에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법정이전수입을 분기별로 균등 전입하고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전입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적기에 추진돼야 하는데 지자체의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미전입액으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